최원목 신보 이사장 “보증 규모 축소, 경제 여건 등 보며 논의해야”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
보증 규모 코로나 팬데믹으로 2배 증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 243조원 넘어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 공급 목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창립 48주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에서 신보가 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관련 정부와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세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175조원 중 21%를 전담했다.

최 이사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신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보증 자격이 배정됐다"며 “보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현재 2배가 늘어나 있는데, 정부가 중기 재정 개혁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줘서 조금 감축을 했으나, 내년 9월까지 정부의 상환 유예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축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축소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경제 여건이 아직 만만치 않아 축소 계획을 늦출 것인지 앞으로 논의를 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 규모는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줄여야 될 지 모른다"며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경제 여건이 호전돼 (보증 축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4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인수 금액은 2004년 도입 후 20년 만에 1조3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으로 17배 늘었다. 인수 업체 수는 도입 당시 7130개사에서 1만8201개사로 2.5배 늘었다.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출연금이 끊어지게 되면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이 매년 100억원 이상을 출연하지 않게 되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낮아진 보험료를 다시 10배로 원상복귀해야 한다"며 “다른 시중은행과 지자체 확대를 통해 현재의 낮은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거 5개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한 공급목표를 설정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금융 공급 계획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 11조1000억원, 2025년 12조원, 2026년 13조원, 2027년 14조1000억원, 2028년 15조3000억원, 2029년 16조6000억원, 2030년 17조9000억원 규모다.

최 이사장은 신보형 녹색금융 지향점을 반영한 '그린 파이낸스 비전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금융 동반자를 비전으로 녹색금융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린 파이낸스 비전체계는 4대 전략과제와 28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과제는 △선도적 신사업 영역 개척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 △스케일업 성장 사다리 확충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는 “신보는 현재 83조원 중 12%인 10조원 이상이 녹색금융 쪽에 지원을 한다"며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