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윤상현 “조국혁신당의 선동 프레임…동조하면 안돼”
나경원, 논란 진화…“대통령 흔드는 개원 논의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나경원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겨냥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택한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나 당선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이날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논의를 같이 열어놓고 해서 국회가 좀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국회가 되고 여야가 조금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