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언급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與 거센 폭풍...권성동 “정치적 탄핵”

“정쟁 발아래에 헌법 두는 국회의원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 대표하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롯해 최근 개헌 언급으로 여권 내 논란을 촉발한 나 당선인을 동시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기단축 개헌론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냈던 주제지만 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나 당선인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중진들은 해당 이슈가 정치권 내로 확대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단축이란 건 민주당의 꼼수"라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를 같이 해서 국회와 대토령이 서로 반대 측이 될 경우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진다"며 임기단축에 반대했다.

나 당선인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입장릅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은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처음 띄우고 주도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하라"고 주장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에서는 금기로 여겨지는 '임기단축'에 대한 주제를 꺼낸 나 당선인의 발언에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이처럼 강경한 대응은 22대 국회 개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과 동시에 개헌론이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