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에 세제혜택 확대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100개사 선정하고 3년간 성장에 밀착 지원
▲산업단지
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3년간 35% 등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지난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이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이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하반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밀착관리 대상이 되는 100개 기업은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지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 투자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은 선발에서 우대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보를 개방해 유망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스케일업) 대책도 하반기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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