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 실태 감사 결과…“洪 지시에 2060년 전망치 153.0%→81.1%”
“예타 제도 부실 운용…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사유로 면제 급증”
▲2022년 5월 9일 이임사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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