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 한국법포럼' 포스터.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한국법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나선다.
법제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UCI) 한국법센터에서 4일(현지시각) '한국법의 현안과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2024 한국법포럼' 개최한다.
법제연구원은 한국법 세계화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해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법포럼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포럼은 3명의 발제자가 참석해 가상자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과정, 법률 내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이어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ESG평가와 규제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한국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업들의 ESG 평가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리(Ji Li)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교수가 '초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법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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