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

서울시에서 2022년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근 누락 등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74개 공공 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요 공정 별 동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구리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 전역에서는 각종 오피스텔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수택동 재개발 사업부터 갈매역세권 개발, 장기적으로는 4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토평2지구 개발사업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구리시 전역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갈매역세권지구와 수택 E구역,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인창 C구역의 아파트만 더해도 10,000세대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2022년 건물 붕괴로 인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광주 HDC 붕괴 사고를 고려하면, 이들 민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 또는 건설사별로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통해 안전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각종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2023년 구리시 건축위원회 사건 이후 구리시가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많은 시민이 분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관 부서에서는 당사자의 위원 자진 사퇴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건축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14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리시가 어떠한 시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사건에서 소관 부서가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의 위촉 자격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어떤 관계 규정도 위원회 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을 추가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국민 감정'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표현되는 이러한 '보통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는 근거 법령의 유무를 떠나, 시민의 신뢰 제고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심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심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3.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개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대부분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상당히 많은 경기도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만, 구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집행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집행 목적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 측면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KBS에서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중 63%가 식사비로 지출된다는 기획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밥값으로 지출되었다. 지출목적을 모호하게 기재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 간담회나 협의라고 기재했지만 2인 결제가 다수 있었다. 같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지출했다. 등이 보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약 7억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세웠던 구리시는 어떨까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한 달 동안 9천3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약 94%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업무 진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는 일.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단체 회의를 위한 커피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서도 있고, 점심시간 식대로만 대부분을 지출한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 업무 특성의 차이는 있겠으나,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서별 202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법제처 회신에 의하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보다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공개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집행부 각 부서 간, 나아가 구리시가 출자 출연한 공사와 재단이 같은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구리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지원에 대해

어린이가 계속 늘고 있는 인근의 하남, 별내, 다산과 달리 구리시는 현재 매년 큰 폭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구리중학교는 올해 총 55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겨우 3개 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전과 비교해 학생 수가 1/8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구리시의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인구 감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아이가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리고가 자공고로 지정되고, 구리시의 브랜드를 높일 광역단위 명문고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와부고등학교처럼 광역 단위에서 인정받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고보다 못한 학교로 낙인찍혀 자공고 지정을 철회한 사례도 많습니다. 즉, 자공고를 구리시에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리시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것도,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구리시의 브랜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이번에 공모하는 자공고 2.0은 기존의 자공고 1.0과 비교해 약간의 예산 지원,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 등의 일부 제도적 혜택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공고 1.0에서 많은 학교가 다시 일반고로 돌아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공고의 성과는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3) 자공고의 성공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자공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자공고 1.0 시절 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자공고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많은 자공고가 학습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공고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 수 없으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특정 학교만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자공고2.0은 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대학과 기업까지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대학도 기업도 없습니다. 결국 구리고의 자공고2.0 성공은, 현재로서는 구리시의 지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예산 외에는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공고의 성공은 개별 학교의 운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구리시는 협약·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공고의 단점과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자공고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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