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기후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

백년만의 폭염,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홍수, 가뭄 등 연일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해 심각하게 보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기후변화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못한다면 21세기 인류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는 190개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는 이미 10년전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혁명이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이미 올해 1.5℃ 이상 상승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대응 속도보다 앞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이 오늘보다 가옥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변화는 당장 우리의 먹거리에서부터 사회 및 경제, 보건,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2022년 개최된 세계 경제분야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10년간 가장 큰 10대 경제리스크 중 1위를 기후변화 대응실패로 꼽았으며, 10대 리스크 중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5개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변화를 현존하는 경제분야의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하였다. 유럽연합 등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넘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 국가간 무역부문의 저탄소제품 규제를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에서 발간한 6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4%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2050년 지구 평균 기온은 2.8도 상승 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그로인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최대 33억 명 가량이 홍수와 식량·수자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21세기 전 세계 최대의 아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국가이며, 글로벌 평균 온도 상승폭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수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21세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장 핵심 아젠다 임에 틀림없다. 이에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후위기 정책을 담당하는 콘트롤타워 조직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콘트롤타워는 강력한 권한과 예산을 기반으로 국가 전체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사회 전 분야의 대응 체계와 성과를 종합점검함과 더불어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부처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해당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긍정성과 적절성을 콘트롤타워에게 검토를 받게함으로서 국가 사업의 기후위기 이슈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력직속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축되어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로서 국가 전체를 고려한 최적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조직으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는 모든 정부조직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철학에 따라 누군가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규제"를 이야하기 하는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적 예산 낭비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이슈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일원화하여 총괄 추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직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기후 관련 전문가 들은 십여년전부터 기후변화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매번 타 이슈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 기후 위기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감내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