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이태민 기자
여야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스테이지엑스를 동시에 질타했다. 매번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이통 진입 무산이 반복된 만큼 실효성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선정 취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인 등록일이었던 지난 5월 7일 기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치지 못한 500억원만 납입했다는 점과 주주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은 이용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 및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 대표는 회의실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청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해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며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주파수 입찰 당시 기업들의 재정 능력과 시장 경쟁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인 만큼 할당 과정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느냐"며 “스테이지엑스가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며 재정 능력을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에 낙찰을 받으면 서류를 제출한 후 내용이 맞는지 확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된다. 서류 확인에서 내용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알뜰폰(MVNO)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전환된 사례로 일본과 독일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라쿠텐은 통신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독일은 1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해 업력이 검증된 상태였다.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 후보로 선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는지부터 시작해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선정 당시와 등록법인도, 주주 구성, 주식 소유 비율이 모두 다르다는 것 아니냐. 시쳇말로 사기 아니냐"고 이종호 장관을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 핵심 사항만 보고 판단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낙찰 받기 전 냈던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5월 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출자요건확인서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며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법인의 동일 여부를 살펴봤는데 주주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로 돼있던 출자 부분도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상원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취소 사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자본금 요건이 법령사항에 없는 만큼 위법하지 않다"며 “부속 서류, 정관 등 모두 이용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2050억원이 서류 제출일까지 납입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건 법에 없는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기가헤르츠(㎓) 기반 제4이통의 사업성에 대해선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8㎓는 사업성보다는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춘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로 로밍 중이고, 기술 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28㎓ 주파수 할당을 통한 제4이통 출범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8㎓는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주파수인 만큼 국민들에게 기존 통신 3사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며 “연구반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 결과는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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