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실제 피해액 중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도가 전액 지원 할 것’
11일 현재 잠정 피해액 510억 원, 공공시설 547건 사유시설 226건 농경지 유실·매몰 52ha 등
▲김태흠 지사가 11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일부터 지속된 비와 10일 새벽 부여, 논산 등에서 시간당 강우량 최소 110mm의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어제 행안부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왔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기준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 547건(도로 196건, 하천 49건, 산사태 227건, 농업기반시설 54건, 문화재 16건, 상수도 5건), 사유 시설 226건(주택침수 214건, 주택 소파 5건, 주택 반파 2건, 소상공인 5건), 농작물 침수 7,409ha / 농경지 유실·매몰 52ha이다.
기본방향은 피해가 심한 4개 시군(논산, 부여, 서천,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해 호우 피해에 준한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사유 시설(옹벽 붕괴,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다. 도내 주택 187건 피해(반파 3개, 소파 5개, 침수 179개)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에 준하여 지급하고, 가전 3사의 가전제품 무상 수리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가재도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전파(세대당) 66㎡ 미만: 2,000만 원, 66~82㎡ 미만: 2,400만 원, 82~98㎡ 미만: 2,800만 원, 98~114㎡ 미만: 3,200만 원, 114㎡ 이상: 3,600만 원이며, 침수 세대당 3백만 원 등이다.
도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하며, 침수로 인해 손상된 전자제품, 가재도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지역 피해 주민 5세대의 이주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농촌 리브투게더, 빈집 활용, 신축 주택 공급 등 이주방안을 마련하여 신속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영농 재개 기반 복구 지원이다. 영농시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시설 피해액의 35% 정도만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현행 정부 지원 기준에서 시설 피해액의 80~9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정부와 추가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시설 부속 기자재 및 토지개량까지 지원하여 호우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시설복구(보조 35%, 융자 55%, 자담 10%)이며, 도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서 80~90% 수준의 정부 지원 추가 건의, 침수로 인한 다겹·환풍기 등 시설 부속 자재 구입지원 정부 지원 건의, 토지개량제 등 토지개량 지원이다.
셋째, 실질적인 영농소득 상실분 지원이다. 농작물 피해 관련 재해 보험금은 농작물 실질소득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일부 차등하여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623 천원, 2인 1,036 천원, 3인 1,330 천원 등)이며, 재해 보험금은 식재 면적 × 보장생산비 × 경과율/생육기 × 피해율이다.
도 지원방안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20% 상향 지원, 무보험․비보험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70~80% 수준 지원이다.
넷째, 사유 시설 피해 신속 복구 인력, 장비 지원이다. 주택, 상가, 축대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에 대하여 군인, 자율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자 등 7,11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특수용 차량 등 건설기계 21대를 동원하여 신속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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