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 해지 총 13개 필지 9522억원 규모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판매도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이자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며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으나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중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더해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자 LH재무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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