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창 자본시장부 기자
▲성우창 기자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새 국회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는 중이다. 현 국회가 지난 국회에 못지않게 입법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은 모두 대통령 등 정치권 비리를 밝히는 수 개의 특검법안뿐이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쟁과 관련된 기사 외에는 좋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도 민생이지만 코인업계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필요한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급함에도 아무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로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발행사 규제 및 거래소 역할 정립 등을 명시한 2단계 법까지 통과돼야 코인 생태계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도 이 2단계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조속한 진행은커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시된다.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 뿐더러, 21대 국회에서 숙제로 넘어온 법안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코인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구성원 중에서도 문제가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 윤창현·김병욱·이용우 전 의원 등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정통한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국회에서 모두 빠져버렸다. 22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인사 중에는 코인 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지식·경험이 있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마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1.5단계법'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속 대응해달라는 '아우성'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갖는 만큼, 정쟁을 잠시 미루고 코인 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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