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하게 반복되는 PF 문제…우리 경제 좀먹는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김다니엘 기자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는 지난 십 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태영건설은 PF 문제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단기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연구원은 부동산PF 문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십년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위기의 주요 원인은 PF 부실이었으며,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이 요구됐었다. 또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으며,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PF 문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PF 문제가 반복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를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원이 최근 3년 내(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인 3631억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지방(2.3%)이 수도권(3.9%)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 의존도는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5년 전인 2009년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주택PF는 366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주택PF의 경우 4.2%였고 비주택PF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PF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며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준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