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사태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김범석 기재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TF 화의서 대응방안 발표
경영안정자금 2000억·보증기금 협약 3000억·여행사 이차보전 600억
현재 미정산 2100억 추산…“정산기일 도래분 고려하면 피해 커질 것”
기재차관 “최종책임은 위메프·티몬”…합동점검반 운영 위법사항 점검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으로 약 213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