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환경부는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만간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1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이 약 5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역별로 얼마나 물이 부족하고 홍수에 취약한지를 가지고 정부가 일단 필요한 지역을 뽑아봤다"며 “지역으로부터도 필요한 댐 있는지 건의 받고 건의 받은 곳 중에서 물 부족과 홍수 취약을 보고 필요한 댐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등 후속조치로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보지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설명회 의견을 들어보면서 필요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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