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자리로 찾아가 앉아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이를 막기 위한 의석이 없는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까지 반대 여론을 최대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정부가 상속세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밝혔던 만큼, 그 효과는 미지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이다.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달콤한 사탕 발림 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본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박수민 의원부터 시작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이 법은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에 발표된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매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13조원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세금으로 소득 소비를 높여 다시 세금을 걷으면 하향 평준화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후에는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2일 오후 2시 55분께 종료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법안이 윤 대통령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명분이 특히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해당 법안에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꼬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3주 뒤인 지난달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재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세 최고세액 감세에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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