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민생의 동반자로 금융 정책 만들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1 17:23

새출발기금 간담회 참석...자영업자 어려움 청취


김병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임기 첫 행보로 채무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 이용자, 관련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됐다"며 “이로 인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현장에 왔다"며 “대환대출 시 6개월 이내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나왔고, 향후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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