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후보 선정 취소…법적 공방 예상
출범 지속 추진 의지…연구반 운영해 제도적 미비점 개선
업계 “예측된 실패…시장 생태계 활용한 정책 마련해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할당 대상 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이통 출범은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주파수 할당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사업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 방안을 주주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행정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경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28㎓를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이 없는 데다 소비자 수요가 낮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지국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이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음에도 대기업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형이 좁고 고층 건물이 많아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망 구축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서 최소 5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한 기업이 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제4이통 인가가 불허된 주된 사유가 재정 능력 부족이었음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인 '면제조항'을 개정해 입찰 참여 기업들의 재정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반을 구성해 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관련 정책을 고친다 해도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사업에 도전할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새로 기업을 더 끌어들이려 하기보단 현재 생태계 안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 역시 제4이통 출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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