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8일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 대책 담길 전망
전문가 “초강력 대책 없다면 불안심리 해소 어려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를 꺾고 전세값도 잡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8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일각에선 패닝바잉 우려마저 나오면서 발표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아파트를 위주로 집값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8703건으로 전월보다 4.0%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136건에서 6150건으로 무려 48.69%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데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역시 영향을 미쳤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주택공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다. 비아파트 시장이 현재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과 함께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미·일간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 청산 가능성, 미국 고용 불안에 따른 경기 하강 불안,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대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뚜겅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수도권 아파트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공급 대책은 충분히 나왔기에 신규 대책도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없다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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