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그린벨트 해제로만 8만호…투기수요 철저히 관리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주택수요는 선제적 관리”
“투기거래 근절 등 부처합동 현장점검반 즉시 가동”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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