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4박 5일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일단 휴가 기간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다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다만, 재의요구권 행사 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이번 복권 대상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이 가능해져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인물이자, '친문 적자'로 꼽힌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광복절 경축사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후 박 직무대행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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