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감’ 고려해 명칭 등 기본 뼈대 유지하며 새 ‘통일담론’ 제시
‘北 인권 악화’ 고려해 ‘자유민주’ 가치 반영…시대변화상도 담은 현실적 방안으로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 간의 격차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여러 차례 정권교체에도 유지돼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무게감을 고려해 기본 뼈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면서도 “접근방식 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담론'이라는 명칭을 두고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학계 등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 담론·구상·방안·정책 등 표현을 두고 논쟁이 많았다"며 “가장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통일 담론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가 새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발표 당시 초당적이고 거국적 합의를 통해 도출됐는데, 새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초당적·거국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통일 방안이라는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 통일 담론에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반영될 전망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담기지 않은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미래세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등 MZ세대에 맞는 담론으로 리뉴얼하는 데 공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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