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운영·판매자금 분리 및 정산주기 단축 등 제시
스타트업계, 자금력 약화로 대기업 위주 생태계 개편 우려
일부 업계선 “소상공인 피해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 강남 티몬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계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데다, 규제가 강화되면 초기 사업자인 스타트업이 더 큰 타격을 받아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로 개편될 거라는 우려다.
13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정부·국회는 플랫폼의 정산 불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해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 △정산 주기 단축 및 정산 대금 운용 방법 제한 △PG업 등록 강제 및 정산 업무 외부 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정산금을 단기간에 유용해 채무 불가능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를 제도로 금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스타트업계는 정부의 법 개정안이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해 자본을 갖춘 대기업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계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의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플랫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당연히 고려돼야 하나 티몬·위메프 사태는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로 나타난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의 자금 운영 방침은 각 기업의 능력에 따른 것인 만큼 산업 전반으로 플랫폼 규제가 확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태인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나 빠르게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스타트업 업계와 대화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코스포는 이번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데 동의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성명서를 냈다.
실제로 식료품을 제조해 플랫폼 등에서 판매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플랫폼 기업들도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로 추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입점업체들이) 몰리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시장에 들어오려는 입점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향후 시장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일부 플랫폼 스타트업계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입점 소상공인 및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플랫폼이 중간에서 돈줄을 쥐고 있다 보니 관행처럼 자금을 운용해왔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만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국회가 제도화하면 스타트업계도 수익구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 매우 필요한 제도"라며 “플랫폼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고 말해 플랫폼 스타트업계 내부에서도 쇄신 의지가 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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