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전국민 지원금 등 더불어민주당 '보편 지원론'에 맞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현 정부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비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통해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쵸는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면서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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