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발표 하도급거래 공정성지수 77.92, 0.68점↑
“자동차·고무플라스틱·비금속 등 악화업종 실태점검 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이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중소기업 400개사, 7월 15일~8월 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를 기록, 지난해보다 0.68점 상승했다.
이번 공정성지수 조사는 제조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뒤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수치다.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해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공정성지수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제철 2.46점 상승(76.25→78.72)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1.74점 상승(76.24→77.98)인 반면, △자동차 0.3점 하락(77.09→76.79) △고무플라스틱·비금속 1.01점 하락(78.36→77.35)으로 대조를 보였다.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한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에서도 금속·제철업종이 △계약·단가체결 5.0점 상승(71.24→76.24) △납품조건 3.09점 상승(79.64→82.73) △대금결제 4.05점 상승(74.65→78.7)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그러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은 △납품조건 1.36점 하락(84.12→82.76) △대금결제 2.7점 하락(79.2→76.5) 등 공정성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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