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양당 대표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회담 생중계 요구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용조용히 앉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쇼하기 위해서 생중계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회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라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양해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한 대표 독자적 판단으로 이 대표하고 만나봐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대표가 공약했던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도 “나름대로 당내 힘을 길러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요 이슈에 내세운 조건들을 수용 혹은 타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 자체는 이 대표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나름대로의 공천을 완료를 했을 때 '저래가지고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려고 생각했나' 했지만 결국은 이 대표가 성공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심지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받더라도 “현재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투자세 등을 민생 의제로 접근하는 양당 시각에는 양비론 성격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일침했다.
경제학자인 그는 “금투세법을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되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들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주식 시장 경쟁력에도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다른 게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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