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연합뉴스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0% 올라 2017년 이후 처음 3%대 인상 폭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44조 8000억원에서 4.0%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치 약 82.8%로 낮아졌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그러나 이번 보수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회한다.
최저임금(9860원→1030원)은 1.7% 인상되고 물가는 정부 기준 2.6%, 한국은행 기준 2.5% 오를 전망이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 7000원에서 193만 3000원으로 5만 6000원 높아진다.
다만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 6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이번 인상률은 평균치 면에서 공보위 권고안과 일치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 인상률이 같게 책정돼 노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인상안에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5급 이상과 6급 이하 차등 적용이 원래 공보위 안이었다는 점을 짚어 “정부 스스로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낡은 사고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버티라고 강요하는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정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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