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소통위, 장기 집단민원 해결 전문가 회의 개최

민간 전문가 참여로 법률·환경 검토… 7년 묵은 민원 해결 기대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전남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는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농어촌개발과로 접수된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인 사내호 사용허가 민원으로 7년을 넘게 끌어온 대표적인 지역의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사용허가 민원은 농업기반시설물인 사내호 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원하는 사초리 주민들과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사내호의 수질 보호와 인근 마을 및 해남군, 완도군에 미치는 환경문제 등으로 사내호 내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사내호 사용 허가를 반대하는 강진군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상태이다.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10명이 소집되어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소위 소위원회 소집된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 조사한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법률 및 환경적 영향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와 해당 지역 민원인들의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민소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민원 심의 의결 내용을 정리해 해당 부서에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원소통위원회는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시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해결방안 제시뿐 아니라 행정의 소통창구로서 강진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53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신설되어 지역 현안과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소위가 처리한 대표적인 민원들로는 강진천 정비사업 관련 민원, 칠량면 흥학리 버섯재배사 인허가 민원, 도암면 영농조합 부지 민원, 작천면 갈동리 계사 신·증축 민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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