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은행권, 가계부채 전쟁 ‘2라운드’
금리인상→전방위 대출 규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
일관성 결여 정책에 실수요자만 피해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쏟아내면서 이사나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추가 주택구입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거나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할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식이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쉴 새 없이 내놓으면서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주택 공급 원천 차단...은행권, 전방위적 규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구입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우리은행은 더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단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앞서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달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기존 5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에 해당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을 중단하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책 일관성 결여-은행 가계부채 관리 미흡 합작"
▲대출대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사전에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은행권의 합작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에 대해 강한 개입을 시사하면서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개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쏟아내면서 이사나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언제, 어떻게 대출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빠르게 주담대를 접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주담대 신청 접수 건수를 일일 100여건 수준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접수하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접수 건수가 한도에 육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대출대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사전에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은행권의 합작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올해 1~8월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공급을 늘렸다"며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방향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보니 은행권은 (정책을) 따라가기 어렵고, 실수요자들은 더더욱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6월부터 급격하게 오를 줄은 은행권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사전에 가계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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