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단순 지원 950억원 줄이고 해상풍력 지원 늘려
SMR 제작지원센터 등 원전 예산, 최소 500억원 이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70억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원 이상 확대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으로 올해 예산(6196억원)보다 7.7% 감소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원에서 내년 1669억원으로 497억원(42%) 늘었다.
여기에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은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원) 등 다른 사업에도 여럿 포함돼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줄이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원, 15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들 3개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 규모는 약 950억원이다.
대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해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가운데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최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게 목표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87대 13이었다.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기가와트), 0.1GW로 향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개발되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20억원 규모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했다.
이 중 320억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의 보증을 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1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기업이 원활하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연관 산업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과 별개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의 80억원에서 내년 110억원으로 37.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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