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 공급 계획 적기 추진하기로…국가산단 계획 추진
▲용인시 전경. 사진=용인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인사 교류 등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복원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양 부처가 추진 중인 전략적 인사 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등 총 24개 직위를 교류하며, 환경과 국토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주요 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특히 양 부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용수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담반을 운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국가산단 계획을 추진했고,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이 착수됐고 친환경적 설계와 기술을 반영해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운영 등 다른 협업 과제들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산하기관 간 협업 상황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및 공원시설에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고 탐방객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전략적 협업을 산하기관과 연계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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