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률 35%, 일반범죄 재범률보다 10%p 높은 수준
마약사범 판결 벌금 · 집행유해 ·1 년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 육박 … 10 년 이상은 1% 도 안돼
▲제공= 김승수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5 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마약 사범 , 특히 10 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범 등 마약사범의 처벌 강화 및 수사인력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검찰청의'2023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 년 1 만 6,044 명에서 2023 년 2 만 7,611 명으로 1.7 배 증가했는데 , 이 중 10 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 명에서 1,477 명으로 6.2 배 급증했다 .
더욱이 마약을 공급한 공급 사범의 경우 2019 년 4,225 명에서 2023 년 9,145 명으로 2.2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인원은 5,710 명에서 9,058 명으로 1.6 배 증가했다 .
마약 사범의 증가는 특히 지난해 급격히 이뤄졌는데 , 김승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요 이유로 마약 사범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수사인력의 부족을 들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의 사용,소지,제조,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 10 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 년간 마약류 사범 1 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벌금 .집행유해 ·1 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 에 육박하고 있다 .
마약 사범 재범률은 35% 수준으로 일반범죄 재범률에 비해 10%p 높은 수준이다 .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 마약사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재범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느겠느냐 "며“ 청소년들에 대한 ( 공급 )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 특히 강제로 투약하는 악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중형에 처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성재 장관은 “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
또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은 2023 년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 명 증가한 것 이외에는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족한 인력 탓에 전국에 300 개가 넘는 경찰서 가운데 마약 대응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는 현재 23 개소에 불과하다 .
더욱이 이중 2 개소는 정원을 할당 받지 못했음에도 다른 인력을 줄여가며 정원 외 편성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
지난해 (2023 년 ) 에 정원 외 마약 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서는 4 개소였으나 2 개소는 올해부터 팀을 해체했다 .
이와 관련해서도 김승수 의원은 “ 마약 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 국무조정실 , 행안부 , 법무부 , 경찰청 등 단속인력과 관계된 관계부처 , 재활과 관련된 복지부 등 말 그대로 ( 마약과의 )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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