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은 올해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햇살론15를 6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내년 세출예산 구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연간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이 중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원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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