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농식품부, 민당정협의회서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 및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쌀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후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 발생시 격리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확대 등 소비 확대…내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수준 유지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2만 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만ha(1㏊=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방침이다.

이후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