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플랜1.5,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판 논평
“2030 NDC 달성 한참 못 미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통계 발표를 두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10일 지적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정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경기 둔화, 전력계통망 제약 등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센터는 이날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14% 감축한 수치에 불과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40%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18년 대비 20% 감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배출량이 감축한 게 정부 노력이라기보다는 '얻어걸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플랜 1.5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무탄소 발전량이 7.9테라와트시(TWh)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동해안의 계통 제약으로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했다. 일시적인 전력계통 상의 이슈로 앞으로 배출량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며 “경기 부진으로 산업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소폭 감소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를 높인 것이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해 가동률이 감소해 자연스럽게 배출량도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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