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제정세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 국회가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절박한 생존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후특위를 설치해 보다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경제와 국제정세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대응정책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단순한 여러 의제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특강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진행했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진행됐다.
또한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특강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4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세대와 지구를 지키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이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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