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로 손쉬운 이자수익”
“혁신성장 자금공급 도외시”
“실수요자 혼란, 당국 규제만 적용한 결과”
가계대출 규제 은행권 ‘자율성’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자금대출 14.4%, 신용대출 14.2% 순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서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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