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망 정보 극히 일부만 공개…국가 산업경쟁력 떨어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배관망 중립 운영
공정위, 가스공사 배관망 독점 운영에 “중립성 높여라” 지적
조성봉 교수 “망 중립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 한국만 안돼”
배관심의위 신설…산업부 “객관적 판단 및 논의사항 이행 챙길 것”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천연가스 배관망의 정보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공개의무가 없다. 우리나라 배관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은 배관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결국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는 실시간으로 배관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보공개 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오브 아메리카 사이트에서 실시간 배관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정보는 △세부 망 구간 및 지점별 설계 용량 △이용예정 용량 △잔여용량 △주요 지점의 일자별 가스 성분 △과부족 발생 실적 △요금 및 요금 관련 규정 △용량 계약 실적 등 거의 모든 사항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내셔널 가스 홈페이지에서 2분마다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수요 예측지 △일일마감시간 기준 수요 및 공급량 예측치 △실시간 수요 및 공급 현황, 유량정보, 재고 정보 △하루동안 실시간 전망치 △일별 라인팩 정보 △각 공급지점의 실시간 수요 및 공급 △실시간 수요 및 공급량 및 실제 라인팩 수치 △저장 천연가스 재고량 등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가스배관망 정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사업계획도 짜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산업 초기에는 막대한 투자 및 공적 재화 공급 등을 위해 국영기관의 독점 운영 형식으로 배관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민간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시장 경쟁이 발생하면서 배관망의 중립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배관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독립위원회를 통해 감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가스배관망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점적으로 배관망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47개소 정압관리소(G/S) 및 146개소 차단관리소(V/S) 가운데 7개 정압관리소의 실시간 배관압력만 공개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해안가에 있는 사설 LNG 터미널에서 발전소로 가스를 공급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배관망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대표적인 예가 배관망 인입 압력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배관망의 인입 압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어느 시기에 LNG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가스공사가 배관망 정보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들과 가스 공급에서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것이 배관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한 선진국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배관망 소유와 운영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직접 심판까지 보는 것과 같다.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듯, 가스공사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망 중립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배관망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 민간, 가스공사 추천으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지난 7월 26일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객관적인 인입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민간 추천 3명, 가스공사 추천 3명으로 동률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명이 포함돼 있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원회 신설에도 불구하고 배관망의 중립적 운영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민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배관망 운영 기준을 담고 있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가스공사의 내부규정에 속해 있어 객관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민간 업계 관계자는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규정을 바꾸려면 개정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회장은 가스공사의 담당부서장이 맡도록 돼 규정돼 있다"며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배관망의 중립성을 위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독립위원회를 통해 감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은 “망 중립 운영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고 있다"며 “배관망 중립성을 위해 최소한 회계를 분리해야 하고, 그 다음엔 법인 분리, 궁극적으로는 소유 분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전기위원회를 확장한 에너지 관련 위원회 신설을 통해 공정하게 3자가 관리 감독해야 하고,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현 체제에서 최대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8월 민간LNG산업협회가 주관한 제4회 LNG포럼에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법상 근거가 없고 사실상 가스공사 사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현 가스시장 거버넌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산업부로서는 심의위가 계속 객관적 판단을 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이행될 수 있게 계속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터미널 사업자들이 인입량 증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가스공사가 계속 양보만 하는 것이 가스 시장의 효율성이라든가 가스 수요자의 편익을 늘리는 방향에서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산업부도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 및 사업자들과 협의해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