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관련 질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 보정심에서 엎지 않을 것”
의대증원 공방에 與 “전 정부도 추진”…野 “尹 사과·장관 사퇴 ”
사퇴 요구에 “의료공백 최소화에 최선…사과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잘 협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한 대화 참여와 관련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부와 만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정부나 의사나) 목표는 같으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는 한덕수 총리 발언의 취지에 관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 그로 인한 의료 차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의사 증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 차이가 현재까지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이런 발언들을 소개하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면서도 “(응급·필수 의료와 수가 체계 정상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패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이제는 정말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며 “지금 이게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느냐. 소통과 신뢰가 깨졌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하며 즉답을 피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