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여야 ‘배달앱·티메프’ 집중난타

여야의원 민생 공감대, 중기부·기업대표에 대책 촉구
“배달앱 차등수수료 근본대책 안돼” 약관 개선 요구
티메프 피해 정부지원 미흡에 “피해구제 맞나” 질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 문제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난타가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문제와 티메프사태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한 여야 의원들이 당색을 가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 대책 마련과 관리를 주문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배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당 정책이 배달 앱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투명한 수수료 구조, 균형 잡힌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 적용' 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여러 의원들은 배달 앱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달 앱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피터얀 대표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늘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피해가 1조3000억원인데, 정작 실행 규모는 211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30억원대 피해를 보고도 정책자금 대출이 1억5000만원에 그친 입점업체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지원대책의 구멍을 조명했다.

이날 피해 기업 증인으로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큰 금액이 물린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피해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장 얘기도 안듣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