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장려 명목, 올해 예산 1350억원으로 3배 급증
실제론 1% 안팎 미미한 수준 증가, “선심성” 논란
대중교통 요금 올린 후 실시돼 ‘조삼모사’ 지적도
▲기후동행카드.서울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당초의 목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가 미미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어 재정 낭비·조삼모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용객이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놔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목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증 결과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용역으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교통비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도입 전 4주와 도입 후 4주의 평균 일일 이용자 수를 비교했을 때 이용객은 약 1% 증가한 수준으르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올해 약 1346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기후동행카드 설계가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카드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215만명을 돌파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세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건(1월 27일~9월 30일)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중 모바일카드가 169만건, 실물카드 334만건 각각 충전·사용됐다. '평일 최다 사용자 수'는 시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50만 명)를 초과해 60만건을 넘겼다. 기후동행카드가 하루 최다 이용객 60만명을 넘기며 교통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는 셀프 칭찬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큰 관심과 이용을 보내주신 덕분에 기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정시성을 체감,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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