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대군인 복무 경력 사회서 인정받도록 개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제대군인 지원은 국가 책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 확대하는 등 제대 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작년 2월 개통한 '이지(Easy) 행정 심판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가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