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30조원 ‘세수펑크’ 대책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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