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확정
▲추수 앞둔 벼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t(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쌀 10만5000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9만5000t을 더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2만㏊(10만5000t) 분량이 포함된 것으로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5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에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작년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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