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차관,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관련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첫회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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