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광명시장)가 21일 56조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KDLC 상임대표,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됐는데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 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 7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 3390억원이 줄었다.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광명시장) 21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는 세수결손 책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라"고 발표. 제공=광명시
다음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21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중앙정부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결손이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7조 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 7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 3390억원을 줄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숙원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부세 삭감이 재발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정부 재정은 파탄 수준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악화된 재정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의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 중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만 살펴봐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축소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줄었으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발생했다.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 또한 작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 발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민생의 총체적 어려움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미배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 보면서 올해 역시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0월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통해, 이런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을 불용하는 사태는 위법하다는 지적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교부금 삭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 기본이 담긴 헌법을 위배한 행위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2월17일에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부담 수준을 심의·조정하고, 지방재정 위기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 효율화를 명목으로 추진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이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22대 국회는 정부부처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각 정부부처의 정책시행의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개선(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뿌리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문화 등의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답이 마련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발생된 오늘의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미지급)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회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를 시행하라!
2024년 10월2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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