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거세져…지역 주민들 국회서 철회 요구

야당·대책위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수입천·단양천·지천·동복천댐 주민 반대로 설명회 못 열어

“환경부 기후대응 정책 허술, 주민 갈등 초래·혼란 가중”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댐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만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 대응과는 무관하다. 국제적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4개 댐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