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전기차 보조금 상향 방안 질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 상향 방안 검토와 관련해 “다른 계기가 없으면 연말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보조금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비중 확대 관련해 “OECD 국제 비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NDC 달성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부에서도 환경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좀 더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통상의 파고를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라면서 “다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에 전력 계통, 한국전력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안다. 경제부처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획일적이고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방향이다.) 돈이 들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정부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지원이 각 지자체의 특성으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 시행이라는 의미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해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반대지역 4곳(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충남 청양군 지천댐·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 관련해 김 장관은 “어디라고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얘기가 오가는 쪽이 있다"면서 “이번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가되면 되는대로 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곳은 먼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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