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쿠오바디스 통화정책

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 경제환경과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 여건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되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와 인상 신호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은 아니지만,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인하 여부나 인상 가능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하를 이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혹은 다시 인상할지 판단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다음 달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 일자리 창출,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단순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다시 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이미 경험했던 일이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도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크게 실패하며 초저금리 정책이 초래한 장기적인 엔화 약세가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이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엔화는 약세를 지속했고,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엔화 가치 회복으로 이어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조달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상태다. 그러나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러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내수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재 소비마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 업황은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동시에 기업들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피해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 저하와 장기 성장동력의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장이 염원하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수와 경제 활력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변화와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상반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대출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 약세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 상승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마치 73년 만에 예고된 겨울 태풍처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도 기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여러 경제 지표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그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