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위상·통합 모델안·통합 지방정부 권한 등 담겨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 출범식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 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 지방정부의 모델은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를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 자치행정·입법권과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분야를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했다.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권한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 지방정부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이다.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우리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기본구상안 초안을 잘 다듬어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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